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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판결 집행 절차의 조기 개시 불인정(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2026-06-22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동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3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6-06-021
🇪🇸 스페인

PwC의 형사 피고인 적격성 및 헌법소원 각하 결정 (2026년 1월 26일)(4/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PwC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1-260
🇪🇸 스페인

형사소송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4부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아무파로)을 사법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6-01-26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6일 결정: 헌법소원 판결 집행 신청 각하(9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성차별적 회원 가입 제한을 다룬 기존 헌법소원 판결(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5-10-06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력 개발 및 승진 차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5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경력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 사법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5-1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