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2 BvC 1/26)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BWahlG)의 의석 배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BSW(Bündnis Sahra Wagenknecht) 정당이 제기한 Bundestag 선거 투표용지 정당 순서 결정 방식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제기한 선거 결과 확정 전 투표 집계 오류 시정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VPD 정당이 제기한 정당 미인정 결정 및 선거 서명 제출 기한 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당인 ÖDP 작센주 지부가 제기한 서명 요건(Unterschriftenquorum) 완화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사안의 소멸로 종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