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비여성(남성 등)을 폭력피해구제법상 보호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54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6-07-240
2026-07-24🇩🇪 독일
비여성(남성 등)을 폭력피해구제법상 보호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54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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