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 개정안(기본법 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개정)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세빔 다그델렌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