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안-프랑스 라르크맹(Anne-France LARQUEMIN)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플로랑스 베르헤옌(Florence VERHEYEN)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지롱드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로랑 투생(Laurent Toussaint)이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조슬린 드브리앙(Jocelyne DEVRIENDT)이 선거 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과들루프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크리스토퍼 프티퐁(Christopher PETITFOND)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세디크 칼피(Seddik KHALFI)가 선거 비용 계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솜(Somme)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베아트리스 길베르 후보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다니엘 파제(Daniel PAGE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제롬 오베르탱이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사 검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출마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쥐라 제2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무효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