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6-06-052
2026-06-05🇫🇷 프랑스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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