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법(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상의 제재 위원회 구성 및 심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입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