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선거무효

Election annulmen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를 이유로 선거 결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이다.

관련 쟁점 선거무효 · 선거 무효 · Annulation

선거심사청구

Wahlprufungsbeschwerde

독일 · 독일어

독일에서 연방의회 선거의 유효성 심사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절차다.

관련 쟁점 Wahlprüfungsbeschwerde · 선거심사

선거의 진정성

Sincerite du scrutin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심사에서 선거 과정의 위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해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관련 쟁점 Sincérité du scrutin · 선거무효 · 프랑스 선거

선거회계

Comptes de campagne

프랑스 · 프랑스어

후보자 또는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제출하는 회계 자료로, 프랑스 선거 사건에서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제한과 연결될 수 있다.

관련 쟁점 회계보고서 · 선거비용 · Comptes de campagne

정치자금

Political fina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율 영역으로, 선거 공정성과 표현·참여의 자유가 함께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정치자금 · 선거비용 · Political finance

조직법

Loi organique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헌법이 예정한 국가기관 구성과 권한, 선거·의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는 특별한 법률 유형이다.

관련 쟁점 Loi organique · 조직법

취소

Annulment / Annulat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행정행위, 법률 조항 등의 효력을 헌법 또는 법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취소 · 무효 · 선거무효

프랑스 선거법전

Code electoral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 절차, 선거비용, 후보자 자격, 선거무효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전이다.

관련 쟁점 Code électoral · 선거법

프랑스 선거회계·정치자금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선거비용 초과나 회계보고서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쟁점 CNCCFP ·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프랑스 · 프랑스어

프랑스의 헌법재판기관으로, 사전적 법률심사, QPC, 대통령·의회 선거 관련 심사 등을 담당한다.

관련 쟁점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위원회

피선거권 박탈

Ineligibilite

프랑스 · 프랑스어

선거법 위반, 회계보고 문제, 법정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정 기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다.

관련 쟁점 피선거권 박탈 · 피선거권 · Inéligibilité

헌법심사

Constitutional review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법률, 국가작용, 선거 절차 등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와 판단 작용이다.

관련 쟁점 헌법심사 · 위헌심사 ·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