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헌법재판 제도와 권리·절차·법리를 한국어와 원어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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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ity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기본권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을 충족해야 한다는 심사 구조다.
관련 쟁점 비례원칙 ·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