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선거무효

Election annulment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절차의 중대한 위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를 이유로 선거 결과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이다.

관련 쟁점 선거무효 · 선거 무효 · Annulation

정치자금

Political finance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율 영역으로, 선거 공정성과 표현·참여의 자유가 함께 문제 된다.

관련 쟁점 정치자금 · 선거비용 · Political finance

취소

Annulment / Annulation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선거, 행정행위, 법률 조항 등의 효력을 헌법 또는 법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하는 결론이다.

관련 쟁점 취소 · 무효 · 선거무효

헌법심사

Constitutional review

공통 ·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법률, 국가작용, 선거 절차 등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기관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와 판단 작용이다.

관련 쟁점 헌법심사 · 위헌심사 ·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