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결된 헌법소원 사건의 부동산 가압류(가등기) 말소 명령(28/2026)

청구인은 과거 주택 경매 절차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주택 강제집행 정지 및 소송 제기 예고 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이후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조기 제기)으로 각하되었으나, 부동산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가처분 등기가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어 청구인이 말소를 신청함.

헌법재판소 제1부는 청구인의 신청과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절차의 종결에 따라 가처분 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 말소 명령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