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3일 선고 판결(14/2026)

2022년 9월 카탈루냐 의회에서 열린 정부 정책 방향 토론회 중, 카탈루냐 독립과 자결권을 주장하는 여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카탈루냐 의회 의장단은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시우다단스(Ciutadans) 소속 의원들이 재고를 요청했으나 의장단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결의안들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독립 시도 관련 위헌 결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장단이 상정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카탈루냐 의회 의원들이 의회 의장단의 결의안 상정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장단의 결정이 의원들의 정치적 참여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