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마리아 루이사 세고비아노 아스타부루아가 판사의 제척 결정 (AUTO 85/2025)

핵심 요약

마리아 루이사 세고비아노 아스타부루아가 판사는 자신이 심리 중인 헌법소원 사건(제3646-2025호)의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와 2촌 이내의 혈족 관계(남매)임을 확인하고, 사법적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겠다는 제척 신청을 제출하였다.

헌법소원 사건 심리 중 담당 판사가 제척 사유를 스스로 보고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1부가 이를 검토하여 해당 판사의 사건 배제를 결정한 사안이다.

법관의 친족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제척 기준을 적용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스페인 사법 체계에서는 법관이 스스로 제척 사유를 인지했을 때 이를 즉시 보고하여 사건에서 배제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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