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스패네어 JK5022편 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108/2025)

2008년 발생한 스패네어 JK5022편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스페인 의회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21년 채택된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18명을 '시스템적 실패'의 책임자로 명시하고, 이들의 행위를 검찰에 송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전직 장관 및 공무원 등 12명이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절차로 진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의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사법적 판단을 넘어선 개인적 책임 추궁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고, 의회 측은 이는 정치적 통제권의 행사일 뿐 법적 제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