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 질환(불안-우울 장애)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여성 법관 P.G.C.의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이전 심급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 헌법소원 심판의 각하 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각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타브리아주 행정 간소화법 제97조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젠더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장단이 법률안 수정안 제출 기한을 71차례나 반복적으로 연장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대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심리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리를 명한 결정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하급심 법원이 소송비용을 은행에 부과하지 않은 결정이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