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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인신매매 피해자 면책 조항 적용 관련 헌법소원 심판 중 원심 판결 집행 정지 결정(1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형사 면책 조항(형법 제177조의 11) 적용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함.

2025-02-24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1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7432-2023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2-12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의 회피 신청 인용 결정(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세사르 톨로사 트리비뇨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7432-2023 및 7433-2023)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1-14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의 제척 결정(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