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령이 보건 인력의 출산, 육아, 임신 위험 상황에서 '지속적 돌봄 수당(complemento de atención continuada)'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의 위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바스크 지방고등법원의 위헌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 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수반은 라리오하 자치지방 경관법(Ley 4/2025)의 일부 조항이 국가 관할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제척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입양 목적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필수적인 구제 수단인 '판결 무효 확인 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자치주 법률 제24/2015호 제6.4조 및 제9.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들이 국가의 에너지 부문 기본권 및 경제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하원 의원 50인 이상이 제기한 노동개혁법(Real Decreto-ley 32/2021)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