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올리비에 뮌슈(Olivier MUNCH)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르티니크 제4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카린 테레즈(Karine THERES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제레미 뒤랑(Jérémy DURAND)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하원 의원 후보자 산드린 노엘(Sandrine NOEL)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1년)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마요트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캄비 사이드(Kambi Said) 씨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솜(Somme) 제5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베아트리스 길베르 후보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도미니크 사순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치러진 총선 후보자 알뱅 기요(Albin GUILLAUD)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제이슨 레이예스(Jason REYES)가 선거비용 전담 금융 대리인을 통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아엘라 말레(Aela Male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