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항소 기간 재개 결정 전 제출된 항소장의 효력에 관한 판결 (Parrish v. United States)(24-275)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2025-06-110
2025-06-11🇺🇸 미국
항소 기간 재개 결정 전 제출된 항소장의 효력에 관한 판결 (Parrish v. United States)(24-275)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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