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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한 제4순회항소법원 판결 파기(25-767)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당사자주의(party 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