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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PA 대 칼루멧 슈리브포트 리파이닝 사건: 청정대기법상 소규모 정유소 면제 거부 처분의 재판관할권(23-1229)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2025-06-170
🇺🇸 미국

버프킨 대 콜린스 사건: 보훈부의 '의심의 이익' 원칙 적용에 대한 사법 심사 기준(23-713)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훈부(VA)가 장애 보상 청구 시 적용하는 '의심의 이익(benefit-of-the-doubt)' 원칙에 따른 '증거의 근사적 균형(approximate balance)' 판단은 사실 인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명백한 오류(clear error)'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