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PA 대 칼루멧 슈리브포트 리파이닝 사건: 청정대기법상 소규모 정유소 면제 거부 처분의 재판관할권(23-1229)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2025-06-170
2025-06-17🇺🇸 미국
EPA 대 칼루멧 슈리브포트 리파이닝 사건: 청정대기법상 소규모 정유소 면제 거부 처분의 재판관할권(23-1229)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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