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의 거주 요건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59/2025)
스페인 대법원은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Ley 5/2018) 제2.2 b)조의 거주 요건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025-05-270
2025-05-27🇪🇸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의 거주 요건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59/2025)
스페인 대법원은 마드리드 테러 피해자 지원법(Ley 5/2018) 제2.2 b)조의 거주 요건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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