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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민주적 기억의 장소' 지정 절차 중단 신청 기각 결정(10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주정부가 제기한 '민주적 기억의 장소' 지정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5-10-0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아라곤 자치정부 대상 권한쟁의심판 소취하 결정(96/2025)

스페인 정부가 아라곤 자치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 측의 소취하 신청을 인용함.

2025-09-23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11일 선고 판결: 정부의 예산 거부권 행사와 상원 법률안 심의 권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135/2025)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 상속·증여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상원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2025-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