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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법부의 징계 절차와 사법평의회(CGPJ)의 구성 및 운영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 교육생에게 하위 법령(1981년 임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