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불신임안) 제출 시 가중된 의결정족수 요건에 관한 헌법소원(13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5-06-100
2025-06-10🇪🇸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불신임안) 제출 시 가중된 의결정족수 요건에 관한 헌법소원(13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시, 제안자가 시장과 같은 정당 그룹에 속하거나 속했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일반선거법(LOREG)' 제197.1조 a)항 제2단락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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