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3건 · 1-3 표시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정당 Vox가 제기한 재판관 전원 기피 신청 각하 결정(1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당 Vox가 제기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2026-02-11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기(137/2025)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2025-06-260
🇪🇸 스페인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1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에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징계권(법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권법(LOPJ) 제555.1조 및 제556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5-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