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스페인-프랑스 우호협력조약 제2.4조의 헌법 합치성 여부에 관한 선언(1/2025)
스페인 상원은 스페인-프랑스 우호협력조약 제2.4조가 스페인 헌법상 정부의 구성 및 주권 행사와 관련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함.
2025-12-160
2025-12-16🇪🇸 스페인
스페인-프랑스 우호협력조약 제2.4조의 헌법 합치성 여부에 관한 선언(1/2025)
스페인 상원은 스페인-프랑스 우호협력조약 제2.4조가 스페인 헌법상 정부의 구성 및 주권 행사와 관련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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