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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 교육생에게 하위 법령(1981년 임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법원이 법률상 근거 없는 예외를 적용하여 증언 거부권을 부정하고 강제로 증언하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증언 거부권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