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구금 중인 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결정(2 BvR 216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2025-08-041
2025-08-04🇩🇪 독일
구금 중인 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결정(2 BvR 216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4항) 위반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이를 별도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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