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적 반박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rechtliches Gehör)'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 등록금(학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 판사 및 검사들이 제기한 보수 적정성 관련 헌법소원을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