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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인세 및 영업세의 최소이익과세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2 BvL 1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 및 영업세법상 손실 이월 공제를 제한하는 '최소이익과세'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