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33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2026-03-270
2026-03-27🇩🇪 독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33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