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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인권 리스트)에 따른 입국 허가 선언이 철회된 사건에서, 해당 선언이 자의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중, 독일 정부가 이들의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