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망명 신청자 이송 관련 '시스템적 결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5-114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망명 신청자의 타국 이송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결함' 조항이 헌법상 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EU 규정(더블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2025-06-270
2025-06-27🇫🇷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망명 신청자 이송 관련 '시스템적 결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5-114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망명 신청자의 타국 이송을 금지하는 '시스템적 결함' 조항이 헌법상 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EU 규정(더블린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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