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3월 및 4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에마뉘엘 미쇼(Emmanuel MICH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크리스티앙 마르셰(Christian MARCHET)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정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레미 탈라리코(Rémy TALARICO)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재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자금 운용을 한 후보자 프랑수아 마리 페리에(François-Marie PÉRIER)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모니아 갈베즈(Monia GALVEZ)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안-프랑스 라르크맹(Anne-France LARQUEMIN)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기 가이 빌루데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에르베 프라 후보에 대해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크레스타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적자 상태로 제출된 점을 확인하여 반려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트레기에(Philippe TRÉGUIER)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