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전체오늘이번 주이번 달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1건 · 1-1 표시

🇫🇷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미성년 범죄자 및 부모에 대한 사법 권위 강화법'에 대한 위헌 결정(2025-886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 범죄자 및 부모에 대한 사법 권위 강화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2025-0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