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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재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0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26-06-1210
2026-06-12🇫🇷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재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6-120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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