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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2025년 2월 28일 결정(2024-112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세관 구역 내에서 세관원이 별도의 구체적 혐의 없이도 사람, 물품, 운송 수단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60-1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