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1945년 프랑스 국적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국적 상실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3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2025-04-250
2025-04-25🇫🇷 프랑스
1945년 프랑스 국적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국적 상실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3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