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미성년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관한 형사사법법 제L. 434-9조 위헌 결정(2025-114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6세 이상 미성년 피고인이 미성년자 형사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성인과 동일한 구속 기간을 적용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2025-06-270
2025-06-27🇫🇷 프랑스
미성년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관한 형사사법법 제L. 434-9조 위헌 결정(2025-114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6세 이상 미성년 피고인이 미성년자 형사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성인과 동일한 구속 기간을 적용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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