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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미성년자 형사재판 항소심 구금 기간 관련 위헌 결정(2026-119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6-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