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법적 통제 유지 및 변경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2025-07-300
2025-07-30🇫🇷 프랑스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의 사법적 통제 유지 및 변경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3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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