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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물 매각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56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