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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난민 신청자 행정 구금 관련 조항 위헌 결정(2025-114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난민 신청자를 행정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