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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법상 특정 범죄 전과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6-119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