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국가별 헌법재판 제도와 권리·절차·법리를 한국어와 원어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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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1958년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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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헌법위원회의 권한과 법률심사, QPC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다.

관련 쟁점 Constitution · 1958년 헌법 · Article 61 · Article 61-1

우선적 위헌심사절차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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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재판 계속 중 법률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관련 쟁점 QPC · Article 61-1 · 우선적 위헌심사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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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재판기관으로, 사전적 법률심사, QPC, 대통령·의회 선거 관련 심사 등을 담당한다.

관련 쟁점 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