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용어

강제표현

Compelled speech

미국 · 영어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 메시지를 말하거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된다.

관련 쟁점 Compelled speech · First Amendment

과잉광범성 원칙

Overbreadth doctrine

미국 · 영어

미국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법률이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보호되는 표현까지 지나치게 넓게 제한할 때 문제 되는 원칙이다.

관련 쟁점 Overbreadth · First Amendment

사전억제

Prior restraint

미국 · 영어

표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가 허가, 금지, 검열로 표현을 막는 조치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상 특히 엄격하게 심사된다.

관련 쟁점 Prior restraint ·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미국 · 영어

표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조항이다.

관련 쟁점 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 Free Speech

엄격심사

Strict scrutiny

미국 · 영어

중요한 기본권 제한이나 의심스러운 차별에 대해 중대한 정부 이익과 엄밀하게 맞춘 수단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심사 기준이다.

관련 쟁점 Strict scrutiny · Equal Protection · First Amendment